법령 민법 제6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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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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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이림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선승 1 바른 1 우일 1 소망 1 서울종합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 1 신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미정 2 김창국 2 김광산 2 박연철 1 김재기 1 구도일 1 김동정 1 강호민 1 김용묵 1 김기석
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, 11691 판결
  [손해배상(산)·손해배상(산)] 확정[각공2023하,451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18다262653 판결
  [임금]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1340]
   임금
  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3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20다297430 판결
  [수수료반환][공2022상,663]
   수수료반환
   민법

2021년

4. 대구고법 2021. 9. 15. 선고 2021나2137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551]
   해고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8다270876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2021하,169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도3690 판결
  [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20하,1132]
   출입국관리법위반
   민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9년

7. 대구지법 2019. 6. 13. 선고 2018가합97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및임금] 확정[각공2019하,739]
   해고무효확인및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2018년

8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다207854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]〈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상,151]
  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15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

10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2다55518 판결
  [전속계약금등반환]〈사이닝 보너스 사건〉[공2015하,953]
   전속계약금등반환
   민법

2013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구합110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11년

12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09두19892 판결
  [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][공2012상,137]
  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법 상법 전자정부법

13. 대구고법 2011. 6. 29. 선고 2010나9475 판결
  [손해배상(산)] 상고[각공2011하,9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도10029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11상,379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민법 청소년보호법

2010년

15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4 선고 2010구합30482 판결
  주식 양도・양수 계약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6년

16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44506 판결
  [손해배상(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산업안전보건법

2005년

17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다37676 판결
  [전부금][공2005.12.15.(240),1950]
   전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8. 대구지법 2005. 5. 24. 선고 2003가합5348 판결
  [교수지위확인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109]
   교수지위확인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2년

19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0다7301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2003.1.15.(170),163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1년

20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다567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9.15.(138),1929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

2000년

21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다55571 판결
  [급여등][공2001.2.15.(124),338]
   급여
   민법 사립학교법

1999년

22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다587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8.15.(88),1570]
   손해배상
 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민법

1998년

23. 창원지법 1998. 7. 3. 선고 98나1502 판결：확정
  [임 금 ][하집1998-2, 116]
   임금
   민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24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581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8.1.(63),1978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5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5다395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6(1)민,1;공1998.3.15.(54),65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6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다44676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98.3.1.(53),611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

1997년

27.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7다25477 판결
  [부교수지위확인][공1998.2.1.(51),371]
   부교수지위확인
   민법 사립학교법

28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530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116;공1997.6.1.(35),1583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474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5.15.(34),142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96년

30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11689 판결
  [정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6.9.15.(18),2623]
   정직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사립학교법

1995년

31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3다55425 판결
  [교수지위확인][공1995.2.15.(986),882]
   교수지위확인
   교육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

1994년

32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다15479 판결
  [임용처분취소확인등][공1994.10.1.(977),2525]
   임용처분취소확인
   민법 사립학교법

33. 대법원 1994. 8. 9. 선고 94다14629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4.9.15.(976),2277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93년

34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33176 판결
  [전속료][공1993.4.1.(941),945]
   전속료
   민법

1990년

35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8다카28112 판결
  [퇴직금][공1990.7.15.(876),133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

36. 서울고법 1990. 5. 4. 선고 89나35884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90(2),210]
  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37. 서울지법 1989. 12. 12. 선고 89가합16022 제14부판결 : 소취하
  [임금청구사건][하집1989(3),94]
   임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8. 서울고법 1989. 7. 7. 선고 88나3924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직위해제및해고무효확인][하집1989(2),28]
   직위해제및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84년

39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도2534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1985.3.1.(747),297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민법

40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2다카139 판결
  [징계처분무효등][집32(3)민,61;공1984.8.15.(734)1266]
   징계처분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9년

41. 서울고법 1979. 11. 2.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79민,594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
1976년

42. 대구고법 1976. 4. 15. 선고 75나79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91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43. 대법원 1969. 3. 31. 선고 69다135 판결
  [해면처분무효확인등][집17(1)민,406]
   해면처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44. 서울고법 1963. 6. 3. 선고 63다22 민사상고부판결
  [임금청구사건][고집상고민,114]
   임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45. 대법원 1962. 7. 5. 선고 62다24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3)민,12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원보증법

46. 대법원 1962. 5. 24. 선고 4294민상251,252 판결
  [광업권이전등록말소][집10(2)민,354]
   광업권이전등록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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